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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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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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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35, 1999. 12. 23.
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 위헌확인 (경찰법 부칙 제2조)
경찰법제11조제4항등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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